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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기소…“중국에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메시지” RFA(자유아시아방송)  |  2020-02-15
앵커: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추가 기소한 것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13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화웨이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화웨이와 화웨이의 미국 자회사, 화웨이의 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과 북한에 통신 관련 제품을 판매했고, 금융기관과의 거래 기록을 조작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법무부는 "화웨이가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란과 북한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은밀한 노력을 했다"며 "화웨이는 이를 위해 내부 문서에서 이란은 A2, 북한은 A9과 같은 암호명을 만들어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화웨이가 미국 기술업체의 영업기밀을 빼돌리는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화웨이가 북한에 통신 장비를 제공하고 통신망 구축을 도왔다는 혐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회사 내부문건을 입수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2016년 화웨이가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에 미국 기술을 수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미 당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향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오랫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해왔고, 최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이 외교적 대화를 시작한 이후 대북제재 이행이 잠시 주춤해진 가운데 나온 조치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고, 제재 이행에서도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이번 미국 사법당국의 조치는 환영할 만합니다.
  
  미북대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미북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북 간 대화와 별개로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북한은 이미 미국의 대화 요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미국의 금융제도와 미국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면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리처드 버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국가 주도 범죄기업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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