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는 독자적 자위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한미관계연구소>(ICAS •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라는 이름의 연구소가 있다. 1973년에 창설된 이래 한국계 미국인 김신자(Synja P Kim) 여사와 그녀의 부군(夫君) 김상주(Sangju KIm) 박사가, 소장(所長)과 전무(專務) 자리를 각기 맡아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연구소는 Bruce W. Bennett, Kurt M. Campbell, Victor D. Cha, Gordon G. Chang, Chuck Downs, Aidan Foster-Carter, Francis Fukuyama, Ken Gause, Dennis P. Halpin, John J. Hamre, Tara O, Michael Pillsbury, Joshua Stanton, John H. Tilelli, Ezra H. Vogel, Kathleen Weathersby 등 지명도(知名度)가 높은 미국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안호영(전 주미대사) • 황진하(전 국회의원) • 김진현(전 과학기술처장관) •이태식(전 주미대사) • 오준(전 주유엔대사) • 신각수(전 주일대사) 등 한국인들도 연구원(Fellow)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2019년부터 대략 분기별로 미국 상 • 하 양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히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현안 문제에 관한 이메일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연구소가 가장 최근인 6월22일부터 26일 사이에 한미 관계 현안을 가지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 왔다. “모든 나라는 독자적 자위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제목을 붙여서 알려 온 여론조사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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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CAS 여론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최근 대한민국의 이수혁(李秀赫) 주미 대사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84%가 “동의하지 않는다”였고 응답자의 6%만이 “동의한다”였다.
”대한민국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북 평화 추구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오직 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멍텅구리’라고 일컬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의 누이 김여정(金輿正)의 험구(險口)에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65%가 “부당하다”는 반응이었고 23%가 “동의한다”였다. 최근,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전개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범죄시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77%가 “옳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오직 19%의 응답자만이 그 같은 문재인 정권의 조치에 찬동했다.
한편, 응답자의 71%는 “한반도에 우발적인 군사위기가 발생했을 때 남한 정부가 한미동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오직 19%의 응답자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19% 가운데 32%((전체 응답자의 6%)만이 “유사시 한미동맹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남한이 독자적 자위 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보인 71% 가운데 45%(전체 응답자의 32%)는 “남한이 방위비를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리고 26%(정체 응답자의 18.5%)는 “한-미 양국이 방위비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었고 13%(전체 응답자의 9.2%)는 “미국이 방위비를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응답자의 68%는 “미-중 관계의 파탄이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29%가 그와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응답자의 84%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가 대북 군사대비 태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13%가 그와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한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들은 “남한이 자위적 군사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