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갉아 재정적자 초래”

정부가 59년 만에 4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3조 8000억원·377만 명)과 긴급고용안정 지원(1조 4000억원·119만 명), 저소득층 생계 지원(4000억 원·89만 명),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9300억 원·1조 1000억 원)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안은 총 7조 8000억 원 규모로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약 847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곧 증세(增稅)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지난 8월 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진인(塵人) 조은산의 ‘문재인 폐하’를 향한 ‘주청’이 무색할 지경이다.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오…> 조은산 ‘시무 7조 주청 상소문’ 中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가 전체 소득세의 41.8%(2017년 기준)를 낸다. 2018년 근로·종합소득세 수입이 57조 원인데 그 중 약 24조 원을 상위 1%가 낸 것이다.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보면, 기준 급여 총계 상위 10%가 소득세의 78.5%를 냈다.

이런 세 부담 쏠림 현상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진다. 캐나다는 소득 상위 1%의 소득세 점유율이 23.4%다. 영국 29%, 일본 38.6%, 미국 38.4%도 한국보다 낮다.(2017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도 미국 30.7%, 캐나다 17.8%, 일본 15.5% 등에 비해 한국이 38.9%로 가장 높다. 영국은 2.1% 불과하다. 기업의 법인세율 25%는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문제는 이들의 조세 부담이 올해 네 차례의 추경으로 가중(加重)될 것이란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된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맞춤형 피해 지원’이라더니 “국민 모두”에 2만 원씩?

문재인 대통령은 9월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며 만 13세 이상 국민(4640만 명·9300억 원)에 대한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4차 추경의 원칙이 ‘맞춤형 피해 지원’인 만큼 국민 대다수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에서조차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데다, 일회성 소액 현금 지원이라 소비·고용 효과가 떨어지고 체감도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먼저 돌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원칙 아니었느냐. 효과도 없을 대책에 하나 끼워 넣어 1조 원가량의 빚을 지겠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성 지원”이라고 주장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전국민 확대가 통신비 지원보다 훨씬 급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 혈세로 빚내 퍼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

문 대통령의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발언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 혈세로 빚내 퍼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냐”는 것이다. “자기 돈 주는 거 아니면서 정성은 무슨 정성” “내 돈 쓰면서 무슨 위로야? 세금으로 몇 배 뱉어야 되는데?” “국민 돈으로 무슨 작은 위로야? 내 자식들이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하는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일시적인 국가채무 증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통신비 지원 같은) 국민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만연하면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다.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시무 7조 주청 상소문’ 中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

정부는 지난 6월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으로 불리는 3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4, 5차 추경도 진행되느냐’는 물음에 “증세 없이 3차 추경으로 끝낼 것”이라 답했었다(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6월4일 KBS 라디오 인터뷰). 3차 추경안은 7월3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두 달 만에 없을 거라던 4차 추경안이 나왔다. 증세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 세금은 ‘눈먼돈’이 아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다시 채워야 유지된다.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랏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 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입니까?”

40만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진인 조은산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공허하다.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시무 7조 주청 상소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