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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이런 면에서 세계 최고!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 조샛별(조갑제닷컴)  |  2020-09-12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34개국 평균 3.4명에 비해 70% 수준인 2.4명에 그친다며,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 수’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의사가 부족해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인가.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70% 수준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가. 의료계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부족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아플 때 얼마나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
  
  적어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주변에 수많은 분야의 다양한 병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OECD의 ‘1인당 수진횟수’다. 2019년 기준 OECD 37개국의 인당 수진횟수를 보면 평균이 6.6회인데, 우리나라는 16.9회로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즉, 다른 나라 국민들이 1년에 평균 6.6회 의사를 찾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2위를 차지한 일본(12.6회)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일 정도다. OECD 37개국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257%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일본, 슬로바키아, 헝가리 순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의료쇼핑이 가능한 나라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동안 의대교수 4명을 만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의사 수가 적어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다고 하는 주장은 부적절해 보인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는 적지만, 의료접근성은 세계 1등이다. 그것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9년째 세계 1등이다. 인당 수진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 수치가 증가추세에 있다. 즉, 해가 거듭될수록 의사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국민들이 의사들을 더 많이 접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사 수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생산성이 OECD 평균대비 3.3배나 높기 때문이다. 의사 한 사람이 1년 동안 진료를 보는 건수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7,017건으로 1위다. OECD 평균 2,145건에 피해 3.3배나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시스템 덕분이다.
  
  OECD는 2019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독보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수진비용 지급방법과 그 방법들의 결합방식이 수진횟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2019 OECD보고서 중).
  
  ‘수진비용 지급방식’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고 받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방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영의료 시스템이지만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사실상 공공의료적 성격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의사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로 다가가게 될까? 한국과 일본은 ‘수진 당 비용(fee-for-service)’을 병원에 지급한다. 즉 진료 건별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과잉진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긴다.
  
  반면, 의사들 대부분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 나라(멕시코, 핀란드, 스웨덴 등)는 수진횟수가 평균 이하의 경향을 보인다. 보통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므로, 환자들을 적게 보나 많게 보나 차이가 없다. 이것은 국민 1인당 수진 횟수가 OECD 평균을 밑도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수진 당 비용(fee-for-service)’을 지급받지만, 수진횟수가 평균을 밑도는 스위스나 미국 같은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바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환자는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병원을 웬만해선 찾지 않으려 한다.
  
  비용 지급방식에 따른 국민들의 1인당 수진 횟수를 비교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수진 당 비용(fee-for-service)을 지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은 나라
   : 한국 16.6회, 일본 12.6회
  
  2) 수진 당 비용(fee-for-service)을 지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은 나라
   : 스위스 4.3회, 미국 4.0회
  
  3) 급여제 의사(salaried doctor)
   : 멕시코 2.8회, 스웨덴 2.8회, 핀란드 4.4회
  
  즉,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 및 환자 모두에게 진료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셈이고,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의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물론 문제도 있다. 한국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의 최대 약점은 ‘수진 당 비용’을 지금하는 데 따른 과잉진료 문제다.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많은 수입이 생기니 하지 않아도 될 처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고 전문가들이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과잉진료가 의심되면 비용지급을 삭감해버린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많은 논쟁을 거친 후 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이유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과연 의료계와의 진지한 논의 없이 급하게 밀어붙일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사정이 열악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자랑스러워 할 수준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유튜브채널 ‘YoonSB’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 뱀대가리 2020-09-14 오후 3:33:00
    이제 90을 바라보는 내 의견 한마디 하고 싶다. 40대전후 위장병으로 엄청 고생했다.
    어느 병원엘 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들려온 말 위 무력증이란다. 근데
    약값은 일주일분, 7만원. 일당 1만원이었다. 지금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다.
    주사 맞고 1시간정도 세가지 치료를 받는다. 헌데 치료비는 1500원!! 거짓말 처럼
    저렴한 의료비때문데 늙은이들 사는 세상은 편하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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