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善이 惡을 이긴다
정부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民福(민복)을 위하느냐 아니면 집권 지도자와 그의 무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느냐에 따라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로 갈라진다. 덴마크나 캐나다는 전자에 속하고 짐바브웨나 러시아는 후자에 속한다. 이 중에 최악은 도둑국가(kleptocracies)이다. 이들 국가의 목적은 지배 엘리트들이 국가자원을 약탈하는 것이다. 북한은 인민의 똥오줌까지 강탈하는 최악의 깡패나라(rogue state)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만과 뇌물과 특혜와 폭력과 학살이 통치방법이다.
깡패나라보다 더 사악한 나라는 특정 이념으로 무장한 권력 엘리트들이 의도적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이념지향형 나라이다. 이념에 미친 이들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며 역사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추어 공공연히 날조하고 왜곡시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를, 거지 비렁뱅이 나라에서 세계 7대 선진강국으로 용오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저주하고 능멸하고 짓밟으며 패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20세기 3대 살인마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조차도 반역적 국가파괴는 시도하지 않았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이념주의자들이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속이고 대놓고 부정선거하고 대놓고 반역하고 대놓고 돈 먹고 대놓고 엉터리 재판하고 대놓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이중 우두머리는 대놓고 이 모든 악행을 감싸고돈다. 미소까지 지으며 감싼다. 대한민국은 反문명세력인 악령들의 잔치판이 되어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수의 국민들이 악령들의 감언이설에 혹해서인지, 또는 악령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러기에 넘어가서인지, 악을 보고도 무심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란다. 국민이 정의감을 상실하고 악을 방관하게 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그래도 바랄 수 있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비록 매우 짧지만 대한민국이 70년간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힘이라고 하겠다. 자유주의 문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문명은 인류 문명 중에서도 내구력과 복원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랄한 공산주의 악령들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문명국 대한민국을 영구히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문명인들이 단결하여 용감하게 맞서 싸운다면 악령의 무리를 제압하고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 善이 惡을 이긴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 문명은 오래전에 소멸되었을 것이다.
21-1-152
SOUTH KOREA has a proud history of noisy opposition to the powers that be. Japanese colonisers found their subjects unruly. Homegrown military dictators, who brutally suppressed their citizens’ democratic yearnings for decades, eventually yielded to widespread protests. Even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have incurred the wrath of civil society. Park Geun-hye, the predecessor of Moon Jae-in, the current president, was chased out of office in 2017 after million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to decry rampant corruption in her government.
Ms Park’s left-wing successors had vowed to do better. Mr Moon, a former activist and human-rights lawyer, and his Minjoo party claim to embody the legacy of the pro-democracy movement. They promised to honour the spirit of the protests that swept them to power. The country would become more egalitarian. The government would be more open, tolerant of dissent and responsive.
Those good intentions seem to be flagging. Opponents of the government are again finding that their views may attract litigation rather than benign indifference or even constructive responses. Nearly a fifth of civil libel suits against media organisations last year involved senior officials, more than during Ms Park’s administration.
21. 한국의 자유주의 통치자(좌파 지배자)들은 그들 내면에 있는 독재자를 풀어놓고 있다
: 비판의 소리를 쏟아 내던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뜻은 없는 것 같다
한국은 현직 권력에 시끄럽게 반대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 식민통치자들은 그들의 백성들이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토착의 군사독재자들은 국민들의 민주열망을 수십 년간 혹독하게 억압하였지만 결국 만연된 항의에 굴복하였다. 심지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도 시민사회의 분노를 초래하였다. 현 대통령 문재인의 전임자인 박근혜는 2017년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정부 내의 만연하는 부패를 비난하기 위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온 후에 대통령직(office)에서 축출되었다.
박 대통령의 좌익 후임자들은 더 잘하겠다고 맹서하였었다. 前 운동가이고 인권변호사인 文 대통령과 그의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유산을 구현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권력을 안겨준 항의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나라는 더 평등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개방적이고 반대에 관용적이고 응답을 할 것이다.
이런 좋은 의도가 맥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견해가 온건한 무관심이나 혹은 심지어 건설적인 반응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끌어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작년에 언론기관에 대한 민사소송의 거의 1/5이 朴행 정부 때보다도 더 많은 고위 관료를 포함하였다.
21-2-153
Last month the president’s office appealed against a court ruling that cleared a conservative newspaper of defaming Mr Moon’s wife in an opinion column (the writer mused over whether the couple’s official overseas trips were too heavy on sightseeing). A right-wing YouTuber has been jailed for spreading rumours about Cho Kuk, a former senior official in Mr Moon’s government (Mr Cho has since been disgraced). The Minjoo party lodged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a political-science professor after she criticised it for being self-serving and suggested that progressives should vote for other parties; the complaint was withdrawn after a public outcry. NGOs led by North Korean refugees who dislike the government’s conciliatory stance towards the North have lost their non-profit status and allege police harassment.
There is trouble in the legislature, too. Earlier this month Minjoo lawmakers proposed a bill that would grant the government the power to order the media to correct “fake news” (a similar bill was proposed by the conservatives in 2017). Another set of bills being considered seeks to punish anyone spreading “distorted” historical accounts of a crackdown in 1980 on pro-democracy protesters.
Park Kyung-sin, a law professor and free-speech advocate at Korea University, thinks the government’s touchiness in the face of criticism has its roots in “a long-standing vendetta between progressives and the conservative media”. Even in government, left-wingers have not shed their self-image as underdogs. They tend to think of certain media outlets as arms of political parties, and have a “siege mentality” when it comes to their critics.
지난달 대통령府(부)는 한 여론칼럼에서 文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of) 보수신문을 무혐의 처리한(clear...of) 법원 판결에 항소하였다[(筆者(필자)는 대통령 부부의 공식 해외여행이 관광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文 정부의 前 고위 관료인 조국에 관한 루머를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한 우익 YouTube 관리자가 투옥되었다(조국은 이후 면직되었다). 민주당은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을 이기적(self-serving)이라고 비판하고 진보주의자들은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후에 그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하였다(lodge). 대중의 항의가 있은 후에 고발은 撤回(철회)되었다. 北에 대한 정부의 유화적 자세에 불만을 품은 북한 난민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NGO들이 비영리 지위를 상실하였고 경찰이 괴롭힌다고 주장한다.
입법부에도 말썽이 있다. 이달 초에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매체에 “가짜 뉴스”를 訂定(정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유사한 법안이 2017년에 보수의원들(conservatives)의해서 제안되었었다). 지금 고려되고 있는 또 한 세트의 법안들은 1980년 민주화 항의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왜곡된” 史的(사적)평가(accounts)를 확산하는 者는 누구라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고려대학의 법학교수이고 자유언론 주창자인 박경신은 비판에 직면하여 정부가 과민하게 되는 것은 보수 매체와 진보주의자들(좌파) 간의 장기간(long-standing)의 항쟁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좌익들은 희생자로서의 自我像(자아상; self-image)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매체의 배출구를 정당의 무기로 간주하고 그들의 비판자에 대해서는 “被包圍(피포위) 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21-3-154
Activists forged their political identities against a military dictatorship implacably hostile to their aims, so opponents’ freedom of expression was not a priority. South Korean politics—and many media organisations—remain polarised, with cross-party co-operation virtually unheard of. Loyalty to one’s own camp is prized above all. Kim Kyung-ryul, a progressive intellectual who broke with his former comrades over attitudes to Mr Cho’s conduct earlier this year, has likened the two main parties to “backstreet gangster groups” serving only their own interests.
Mr Park is keen to stress that current developments are less worrying than the systematic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 against political opponents that occurred under previous administrations. Some Minjoo lawmakers are still trying to soften the country’s punitive defamation laws, whereby journalists and ordinary citizens can get long prison sentences for damaging reputations, even if their offending statements are true. Despite the recent litigiousness of some of their colleagues, South Korea’s rank on the world press-freedom index is higher than it was a few years ago.
South Korean politicians love to quote ancient wisdom. The government might do well to ponder the words of King Sejong, a model ruler and rich source of inspiring quotations from the Joseon era. “I am neither virtuous, nor skilful at governing. There will definitely be times when I do not act upon the heavens’ wishes. So look hard for my flaws and make me answer to their reprimands,” he said, in 1425.
민주화운동가들(activists)은 그들의 목표에 무자비하게 적대적이었던 군사독재에 대항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의 언론의 자유는 우선권이 되지 못하였다. 한국의 정치는―그리고 많은 언론 기관들은―초당파적인 협조는 사실상 들을 수 없이 分極化(분극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 자신의 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된다(prized). 금년 초 조국의 행실에 대한 태도를 두고 前 동지들과 절교하였던 진보적 지식인인 김경율은 두 정당을 자신들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뒷골목의 깡패집단”으로 비유하였다.
Mr Park은 현재(current)의 상황(developments)은 前 행정부 밑에서 일어났던 政敵(정적)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조직적인 적용보다는 덜 걱정스럽다는 것을 열렬하게 강조한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한국(the country)의 명예훼손법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중인 바, 이는 그 법에 의해서(whereby) 기자와 일반시민들이, 심지어 그들의 훼손하는 진술이 사실일지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장기간의 감옥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들 중의 일부가 시비를 거는 소송을 잘하는 최근의 경향(litigiousness)에도 불구하고 세계 언론자유 지표상의 한국의 등위(rank)는 수년 전보다는 높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고대의 지혜를 인용하기를 좋아한다. 모범적 통치자이고 조선시대의 영감을 주는 인용의 원천인 세종대왕의 말을 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짐은 덕성스럽지도 않고 통치의 기술도 없노라. 짐이 하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 짐의 결함을 열심히 찾아서 결함의 징계에 짐이 응하도록 하라(answer)”라고 그는 1425년에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