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 발표한 것은 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지도선 공무원 李氏가 월북했다면 당연히 지휘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을 문책했어야 한다. 자진 월북했다고 국민에게 밝히기만 하고 지휘선상 관계 공무원들은 문책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자진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오늘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 '李氏'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당시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李氏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李氏의 자진 월북 근거로 "李氏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고 구명동의를 착용한 점, 부유물에 의존했고 해류의 흐름,자신의 신상정보를 북한군이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진 월북'으로 단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성급한 단정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었다. 북한군은 '지상낙원'인 북조선을 찾아서 자진 월북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고 화염 방사기로 왜 불태워 사살했는가? 선전효과가 클 것인데도 사살해 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미안하다"며 왜 사과했는가? 사법부에서 중요한 안보사항을 제외한 정보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해경과 청와대는 판결에 불응하고 왜 항소했는가? 문재인은 피해자 李氏의 고등학생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사살됐는지 밝혀달라"는 탄원을 받고 약속까지 해놓고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여 15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저의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섣부른 단정으로 월북자의 자식과 유가족이 입어야 할 피눈물 나는 억울함과 피해는 누가 보상하고 위로해 주는가?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이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파렴치한 권력자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李氏가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자진 월북'을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평소 근무 태도나 사생활 등이 공무원으로서의 탈선이 감지됐을 것이고 북방한계선 접적수역(接敵水域) 근무자로는 부적격이었을 것 아닌가? 그런 위험 인물을 자 진월북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李氏의 자진 월북을 방치한 해당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휴전선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월북했다면 관할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지휘라인이 모두 문책당하고 있지 않는가? 해양수산부 장관 국장, 선장 등은 특혜받는 공직자들인가?
필자는 1966년부터 수산청 어업지도선 관리업무 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다. 당시에는 '무궁화 1, 2, 3호' 등 세 척의 어업지도선이 있었다. 북방어로한계선 해역에서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북방어로한계선 월선 조업 예방과 어로 지도도 하고 부정어업 단속 업무도 수행했다. 선장은 5급(사무관)이었고 6급(행정주사. 주무관) 사무장이 어업지도직 공무원들을 관리했다. 지금은 30여 척의 어업지도선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리에 맞게 조작을 하고 꾸며대야지 얼토당토않은 황당무계한 장난질이나 해서야 되겠는가. 평소 월북할 위험 가능성이 엿보인 공직자가 어떻게 관용선(官用船)에서 버젓이 근무할 수 있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엉망진창 공직자 인사 관리가 공직 기강을 개판으로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운동권 좌파 정권의 실상이 아니었던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