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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민주당 혁신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초점 둬야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민주당 강성당원과 의원들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쾌합니다.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  2023-06-09
오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혁신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혁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선거에 패하기도 전에 당권싸움부터 하자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저는 100% 상향식 개방경선을 도입하는 공천제도의 혁신이 지금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체제는 제도를 통해 사람을 견제하는 게 본질입니다. 이를 불신의 제도화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는 제도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에 있습니다. 지지자는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옳은 소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당대표는 친위대와 지지자를 싸고 돕니다. 반대파는 당대표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당대표는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침묵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건 민주당이 이름과는 달리 제도보다는 사람에 집중하는 포퓰리즘 정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도 못하고, 우리 편이면 편들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당내 민주적 의사소통을 억압하고 반대파를 멸칭으로 부르며 출당시키길 원하는 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탄압했던 독재정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종필씨와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이뤘고, 서민을 대변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 재벌2세와 후보단일화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대파와도 공생하고, 상대당과도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민주당 강성당원과 의원들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쾌합니다.
  
  당대표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당선된 당대표를 흔드는 건 민주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민심에 부합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도록 공천제도를 100% 안심번호 공천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지역구의 전략공천은 외부심사위원이 포함된 전략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정한 공천시스템만 도입된다면 당대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선 전에는 선대위 체제로 전환될 것이고, 신망있는 인물이 포함된 화합형 선대위를 꾸리면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명분을 얻습니다. 제도 개혁이 실패할 때, 명분은 혁신을 거부한 당권파가 아니라 민주당을 박차고 나올 탈당파가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민주당은 제도혁신을 통해 당의 통합을 이루고 총선 승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 白丁 2023-06-09 오후 7:45:00
    판세가 불리하니 어쨌든 정권을 잡고보기 위한 同床異夢, 吳越同舟격 야합에 불과했던 김대중-김종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생과 협력이었단다. 개 풀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다. 과연 노무현의 고현정다운 발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란 말 자체가 불쾌하다. 그대의 이름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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