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에 선전포고, 대한민국을 김정은 먹이 감으로 바친 문재인 끌어내야

미 합참의장 지소미아 파기는 아시아 안보 위협, 이득보는 것은 북한 과 중국

지소미아 폐지는 미국 아사이방어망을 훼손, 문재인은 그 대가를 치러야

문재인 지소미아폐지는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

미국소리방송,“지소미아 파기는 자기 발등을 찍는 자멸적 실수”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미국에 선전포고한 문재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일 간 사이가 멀어지면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등 근본적 질문을 한다”고도 했다. 

미국 밀리 의장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방문하여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문재인은 거절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은 공식 의제가 아닌데 11월23일로 다가오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한미동맹 현안을 모두 삼켜버리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를 동북아 안보에 필수적 요소라고 거듭 강조한다. 한일 지소미아를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연결고리로 여긴다.

미국 중심의 국가별 ‘부챗살 동맹’을 거미줄 같은 ‘그물망 동맹’으로 만들고 각국에 보다 큰 역할과 부담을 맡기려는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밀리 의장은 ‘전형적 미국인들의 질문’이라면서 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이고 주둔의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공공연히 미군 철수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해보면 예사로이 넘길 수 없다. 북한의 위협, 특히 핵무기 대응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처지에서 미국의 안보 구상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랬다간 안보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문재인이 자포자기한 외교고립

지소미아종료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한일 정부는 접점도 찾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일본도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했다 11월 22일 자정 지소미아는 발효 3년 만에 폐지된다. 미국 아사이방어망을 훼손한 문재인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는 자기 발등을 찍는 자멸적 실수”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정부는 밤샘 협상이라도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파국을 맞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면 몇 달간 지소미아의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상대방 양보만을 강요하며 치킨게임을 계속하면 공멸할 뿐이다. 미국에 신뢰 잃은 문재인 때문에 국무부와 펜타곤 수뇌들이 총출동해 한국을 압박하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이런 미국을 업고 고자세로 나오니 한국도 타협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 문재인이 자초한 외교 고립의 결과다. 조국사건 지소미아폐지 귀순한 북한어부 강제송환 이제 두고 볼 수 없다. 국민혁명으로 문재인 끌어내야 한다.

국민혁명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구국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 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

    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 헌법의 적, 국민의 적

    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

    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 

   유 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

   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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