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 부동산 대책 집값폭등 전월세 품귀” 국민들 분노 문재인 내려와

► 피를 토하는 50대 주부 호소

"저는 남편과 33년 자영업을 했습니다.

쉰 적도 없고 좋은 옷 명품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애들과 놀이동산 한번 못 갔습니다.

지독하게 절약하고 일만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간과 영혼을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경매를 배웠습니다.

법인으로 빌라 몇 채 샀습니다.

법인 등기 내고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탈세한 적 없고 세금 연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주택 법인이 시장 교란 세력이라고

종부세 7.2% 내라고 합니다.

낡은 빌라 수리해서 1년 임대료가 480만원 나오는데

종부세가 600만원입니다.

빌라 하나는 1억4천 전세 줬는데 종부세가 1200만원 나옵니다.

이걸 낼 수 있겠습니까.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저의 공포를 아십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데 다주택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어제도 4시까지 못 잤습니다.

먹어도 먹은 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하십시오.

팔려고 내놨더니 취득세가 너무 많고 임대차법 때문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로 집을 문정권에 빼앗깁니다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빌라는 법원 경매로 샀습니다.

법원이 저한테 빌라를 팔았습니다.

저는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민이고 어떤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빌라를 팔아먹은 법원은 죄인이 아닙니까.

법인을 내주는 국세청은 죄인이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는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과 국세청도 감옥에 처넣으십시오.

그런 다음이면 저도 벌금 내겠습니다.

어렸을 때 밥을 굶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정권은국민을 달달 볶아 고혈을 짜내고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 내려와!"

부동산 대책이 집값상승 전월세품귀 현상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난과 집값 상승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대책이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서울 40평형대 아파트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평균 20억원선을 넘어섰다.

전세 시장은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전월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매물이 더 줄고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4000~6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도 전세 매물이 1~2건에 그칠 정도로 매물 품귀 현상이 더 심해졌다. 강남 3구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새 1억~2억원 이상 오른 곳이 부지기수다.

지은 지 30~40년 돼 상대적으로 쌌던 재건축 아파트 전셋값까지 한 달 새 수억원씩 치솟고 있다.

강남권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강북지역에서 찾으면서 중계동·봉천동·신도림동 등지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도 5억~6억원선까지 치솟으며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전셋값 폭등은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시세가 9억원 선에 육박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16년치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사철 전세 대란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자초한 것이다.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을 만들어 전세 대기자를 대폭 늘려놓고는 재건축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 전⋅월세 기간 4년 보장,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등 전월세 품귀에 부채질하고 있다

문재인 서민위한 주택정책이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더 이상 문재인을 방관하면 대한민국은 노숙자들이 지하철까지 점령하게 될 것이다.

집값·전세·세금 폭등시킨 뒤 “진정” 운운 문재인 궤변

부정선거로 총선 압승 입법권 장악한 문재인과 민주당이 임대차3법 단독처리 세금폭탄이 주거재앙으로 귀결되고 있다. 임대차3법 단독처리 후 집값도 전셋값도 세금도 급등하면서 국민 모두를 불안에 몰아 속에 넣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은 부동산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며 궤변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문정권 말을 믿은 순진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문정권 들어 60주 연속 상승했다.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노원·도봉·강북구에서조차 84㎡의 전세가 5억 원을 돌파했다. 이 모두가 7·31 임대차보호법과 8·4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문정권 22번째인 부동산 대책 핵심은 관련 세금 인상이었다 안면몰수한 채 세금폭탄을 퍼부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1주택 세대의 종합부동산세가 향후 5년간 2배가량 늘어난다. 이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도 모조리 올랐다.세금 인상 이유로 집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숨은 목적은 세수 확대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8말 9초에 집값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될 것”, 박주민 의원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는 이미 집값과 전셋값이 다 올라 버렸다. 임대차 관련법의 성격상 2년, 4년 뒤 추가 폭등도 예고돼 있다.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세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은 올해 초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말을 다시 꺼내진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주택시장 실상을 제대로 보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문재인은 주택값 상승을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 문재인 퇴출이 답이다.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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