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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발이나 닦아 주어라 무학산  |  2020-10-17  |  조회 : 127  |  찬성 : 0  |  반대 : 0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새 임대차보호법 탓에 고통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도 간략히 언급하자면 이렇다 홍남기가 집을 팔았는데 그 집에 세 살던 이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바람에 실거주하려던 매수자는 집을 사고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홍남기가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홍남기 자신도 전세 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이 헛점 투성이이고 편파적인 새 임대차법을 쫓기듯이 상정. 통과시킨 결과, 집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세입자도 나란히 고통에 빠졌다 저 법률 탓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니와 저 법률이 악법임을 증명하는 데에 홍남기도 도구로 쓰이고 있다 고소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홍남기를 경제 부총리라 불러주기도 민망하다 하지만 그도 머쓱하기는 매일반일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말을 안 한다. 악법임을 몸으로 실감하면서도 잘못을 고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 악법으로 더 고통받아도 좋다는 말로 들리고 없는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대명천지에 악법을 고치지 않는 나라도 있는가. 악법을 우겨서 통과시켜놓고 천하의 악법임이 밝혀졌음에도 나 몰라라 자빠진 집권당도 있는가. 문 정권 통치의 대한민국과 김정은 치하의 북한말고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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