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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리 없는 검사의 시대 무학산  |  2023-02-01  |  조회 : 68  |  찬성 : 1  |  반대 : 0

어려서 신문을 읽는데 객고(客苦)”란 단어가 크게 실렸었다 그때는 국어사전도 귀하던 때라 '객고'가 무엇인지 며칠간 모르는 채로 지냈다 하여간 저 말은 판사가 한 말이었다 판사가 재판과 관련. 출장을 갔는데 밤에 여관에서 자게 되었고 현지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 이걸 변명하는 말을 하다가 객고가 튀어나왔고, 기자가 그 말을 확대재생산하였고, 어린 나까지도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빠졌던 것이다

 

저 향응이 문제가 되어 검사가 판사를 구속하려 구속영장을 쳤다 이에 전국의 판사가 들고 일어났다 이것이 제1차 사법파동이다 어쨌든 향응을 받은 것을 이유로 판사를 구속하려 했던 검사의 투철한 법의식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십자성처럼 빛난다 저 때 이후 다섯 차례의 사법파동이 더 있었지만 검사가 법의식을 발휘한 것 때문에 일어난 파동은 없다 판사들이 몸을 사렸을까? 

 

오늘 조선일보에......조사 불응한 가정법원장... 검찰, 결국 방문조사란 기사 제목이 있다 판사가 검사의 조사에 응하는 것도 법질서를 존중하는 자세일진대 법을 다루는 판사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한편, 판사가 뻗댄다고 해서 검사가 찾아가서 조사했다는데 검사는 배알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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