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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대통령 국방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에 계엄으로 맞서

북 김여정 대북 전단이 뿌렸다 비난하자 민주당 국방부 장관 탄핵

민주당 지도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안보 공백

헌재 민주당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판결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때 헌재 기각까지 167일 걸려

국무위원 탄핵 소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가결은 과반 찬성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외면 탄핵 심판할 재판관 9명 중 6명 가결불가

민주당 틴핵으로 국정 발목

민주당 지도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시키며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얘기다. 전날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개정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국방부가 원천 차단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방부가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한다. 대북 전단으로 어떻게 김건희 이슈를 덮나. 민주당 내에는 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 미리 탄핵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국방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계엄으로 맞서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아무리 탄핵 사유가 없어도 거대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김 장관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탄핵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에도 재판관 9명 중 6명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을 때 헌재 기각까지 167일이 걸렸는데, 지금 김 장관이 탄핵 소추되면 그 기간 이상 직무 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안보에는 공백이 생긴다.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여파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미치고 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때에 국방 장관을 탄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정마비 뿐이다.

있다. 극일체제 이재명 방탄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 비상계엄선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였다.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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