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오동운이 포살되면 소원이 없겠다 무학산 | 2025-03-08 | 조회 : 58 | 찬성 : 0 | 반대 : 0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잘된 일이다 나는 일찍이 윤석열을 ‘만세의 원수’라 해왔으나 윤 대통령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선 분기탱천. 부득부득 이를 갈았다 그 부당성에 앙앙불락의 심정이 되었고, TV 뉴스를 보면 살이 떨리고 홧병이 들 정도였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이재명이가 웃는 꼴을 보면서 북받치는 울분을 참기 어려워, 때로는 ‘요시’하며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성깔을 억누르며 세상사를 잊으려 이런 글은 거의 쓰지 않았다 이제 중앙지법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으니 털고 일어서서 이 글을 써보는 바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을 갖고 저렇게 법치를 짓밟으면 이해가 되는 모퉁이라도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음이 명백하고 확실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잡아갔다 그 근거랍시고 댄 것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재임 중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거니와 내란죄로도 수사하지 못하는 공수처가 감히 그랬다 이 무법과 불법. 비법과 위법을 뻔히 보고도 국민적 분노가 없었고 제2의 4.19도 터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 민족성에 비겁성과 파당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4.19 때보다 국민정신이 더 비겁해졌다

이전에 ‘별건 수사’란 것이 있었다 수사기관이 범죄 의심을 하기는 하지만 수사를 할 만한 꼬투리가 없을 때, 다른 이유로 사람을 구속해 놓고 의심하던 것을 수사하던 불법 수사를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사기죄를 의심하는 사람을 사기죄로써는 수사할 수가 없어서 통금위반으로 구속하여 사기죄를 수사하던 것을 별건수사라 했고, 인권 유린이었으므로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별건 수사’다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쉬쉬하며 했던 별건 수사를 공수처는 온 사방에 소문내고 했다 그렇게 대통령이 끌려갔는데도 대한민국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막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을 깔고 앉은 불순 세력. 암흑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성취했던 선진성(先進性)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안에서는 곪아 있었음을 깨닫는 대목이다

어쩌면 잘 됐다 속에 숨어있던 화농균(化膿菌)이 이번 일을 기화로 드러났으니 말이다 조⸱중⸱동 등 매거시 미디어도 법치 배신자임이 또 드러났다 정치인과 관리 속의 배신자 그룹도 쥐새끼처럼 숨어있다가 제 세상을 만난 듯, 제 발로 기어 나왔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 짠 장군도 있었다 폭력배 담당 경찰이 대통령을 잡으러 갔다 이대로 놔두면 이 나라는 암흑사회가 되고 만다

이번에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논란이 있고, 훗날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소법의 제1의를 이재명이에게는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에겐 적용하지 않다가 이제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말을 에둘러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러기 전에도 윤 대통령 측과 일부 언론이 이 점을 지적했다 정치인도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의 위법성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꿀먹은 벙어리였다 왜 그랬을까? 특히 검찰이 위법성을 알고서도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숨은 불순 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언론과 야당⸱군인⸱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가 어떻게 공통음(共通音)을 내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는가.

윤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하여 분신자살한 사람이 벌써 두 명이다 더민당이었다면 시체장사에 밤낮을 잊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힘당이 빈소를 찾아보았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무죄가 되어야 하고 국힘당은 망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다시 붙들어 세우는 정당이 등장할 것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문재인을 총살해야 한다고 발언했었다 나는 오동운이에게 대통령을 체포한 반란죄와 내란죄를 물어 그를 포살(砲殺)해야 맞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을 잡아끌고 가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요 법치 파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가 피땀과 열정을 바쳐 그리고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M-1 들고 싸우면서 건설한 이 나라다 우리가 흘린 피땀과 우리가 세운 거룩한 영광을 오동운이가 말아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