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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검찰총장도 사표내야 마땅하다 무학산  |  2025-03-08  |  조회 : 41  |  찬성 : 0  |  반대 : 0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검찰 내부 갑론을박기사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대검은 전날 수사팀에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이 항고 포기 방안에 강하게 반대해 석방 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소신없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다 이는 검사는 상명하복 관계이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러한데 대통령 석방이란 중차대한 일을 검찰총장이 밀어붙이지 못하고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 부딪혔다니 이러고서야 어찌 검찰 조직을 이끌며 어찌 국사범을 처벌하겠으며 나아가 이재명이에게는 어떤 자세일지 짐작이 간다

 

지난번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자기 소신대로 밀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기소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때 주도권을 잡고 기소하자고 밀어 부친 쪽이 한동훈 일파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실이다면 이번에도 감찰총장은 제 뜻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자기 조직과 자기 수하를 제 뜻대로 움직이는 못하는 이것을 민주화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민주화뒤에 숨어서 자기 무능을 덮는 것이다

 

이병철 씨는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으면 염치체면이 없기 때문이다 임명직 관리는 더욱 염치체면이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국법질서 수호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사표를 냈어야 했다그러나 이번에도 저러고 있다

 

검사를 검객이라고들 한다 검사의 우두머리가 저 모양인데 검사가 무슨 놈의 말라죽을 검객이냐? 이 나라 지배층은 갈수록 염치체면을 버린다 이것이 망국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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