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이재명 방탄 탄핵으로 국정마비’ 또 묻지마 탄핵 시작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방탄탄핵으로 국정 마비시켜 12.3계엄사태 불러

민주당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수용 검찰 대통령 석방

민주당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영향 고려 구속 취소 판사엔 무언

민주당 2년에 30번 탄핵 국정마비 내란주범 헌재 탄핵 8건 모두 기각

정부수립후 77년 동안 탄핵은 21건 민주당 2년에 탄핵 29건

윤대통령 석방 검찰총장 탄핵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12.3 계엄사태를 불러왔다.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구속된 대통령 석망되자 묻지마 탄핵을 시작 했다.

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런 이유라면 석방을 지휘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구속 취소를 인용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이재명이 지적한 ‘산수 문제’를 푼 주체가 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재판부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을 내렸을 때 검찰의 즉시항고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했다면 그 자체가 고의로 위헌 시비를 초래할 행위를 저지른 꼴이 된다.

민주당 2년에 30번 째 탄핵 국정마비 내란 주범

민주당이 심 총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2년10개월 동안 30번째 탄핵 시도가 된다. 세계 어디를 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째려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했고, 이번엔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29번의 탄핵 발의 가운데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13건 중 헌재 결정이 난 4건은 모두 기각 판정이었다. 나머지도 기각될 게 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의 탄핵병은 1987년 행정·사법부 견제 취지로 도입된 탄핵 제도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하게 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공직자는 바로 권한이 정지된다. 탄핵소추 자체가 공직자를 극한 압박하는 정치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을 낳은 배경이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무고죄 등 어떠한 제재도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탄핵 제도는 개헌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탄핵으로 망국길을 만드는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드러났다. 자유민주당이 정부에 민주당 위헌당 심판청구를 했으나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하루빨리 헌제에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헌재에 청구해서 통진당처럼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항다.20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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