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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엔 면죄부 윤석열에 편파 수사’ 이게 법치국가냐 국민저항권발동할 때 남자천사 | 2025-07-14 | 조회 : 22 | 찬성 : 1 | 반대 : 0

[칼럼]‘이재명엔 면죄부 윤석열에 편파 수사’ 이게 법치국가냐 국민저항권발동할 때

이재명 결론 정해 놓고 꿰맞춘다며 검찰은 수사 못 하게 하면서

전 정권 사냥 맡긴 특검엔 피의자 망신 주고 모욕하며 별건 수사 등 못된 짓 방치 8년 전 문재인 정권 닮아가

문재인이 적폐청산 박근혜 이명박 구속 강압 수사중 4명이 자살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이재명 구속않고 방치하다 당하는 우범해

이재명 죄는 덮고 윤석열 편파수사에 분노한 국민들 국민저항권발동

이재명 자기죄를 섬찰 조작으로 뒤집어씌우고 윤대통령을 죄물로

종북좌익세력에 당하기만 한 한심한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이제 국민과함께 국민저항권 발동 문재인 이재명 일당 대청소 해야

이재명 자기 죄를 검찰에 덮어 씌워

이재명 수사는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며 법을 만들고 사법부 협박해 모두 덮고 수사한 검찰을 공중분해시키겠다면서 윤댙통령은 특검이라명목으로 100명의 검사를 동원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국가로 변질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이 검찰 개혁이었다. “검찰 개혁을 자업자득”이라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이 너무 이재명을 표적 수사 했기 때문에 그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5개 재판은 모두 이제명이 저지른 비리였다.

이재명은 “검찰의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관행이, 긴 시간 동안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며 결론을 내려 놓고 증거를 꿰맞춰 가는 ‘나쁜 수사’를 뿌리 뽑기 위해 ‘기소와 수사’ 분리가 그 해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에 규정된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에서는 손 떼게 한다는 거다.

문재인 적폐청산 이재명 정적죽이기

문재인 정권도 이재명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 문 정권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힘을 빼는 게 핵심이었다. 이빨을 제거해서 정권의 잘못을 물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문재인은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칭의 내용물은 자신들이 증오해 온 보수 진영 전임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는 과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듣도 보도 못한 두 가지 희한한 법 논리가 동원됐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첫째요, 삼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 적은 없지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게 둘째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낚싯대에 걸릴 때까지 이 혐의, 저 혐의를 뒤지는 별건 수사로 엮었다. 당초는 국정원 댓글 지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특수 활동비 전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것도 소득이 없자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10년 전 논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변호사비를 삼성에 대납시켰다는 혐의가 낚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골인’시킨 구속영장은 A4 용지 207장 분량에 혐의는 18가지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2년, 이 전 대통령은 1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공로로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실무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는 ‘조선 제일검’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정권을 만족시킨 검찰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 개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이재명이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가 악화되고 심화됐고, 더 나빠졌다”고 개탄하게 된 이유다.

이재명 자기 죄 덮으려 윤대통령을 죄물로

이재명 정권이 내딛는 첫걸음도 문 정권과 많이 닮았다. 한 손에 검찰 개혁, 다른 손엔 내란 종식 깃발을 들고 있다. 내란 종식은 적폐 청산 시즌2다. 계엄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전 정권 일망타진을 노린다. 다만 수사는 검찰 대신 3대 특검에 맡겼다. 문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라는 모자만 썼을 뿐 수사 핵심 인력은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청산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특수통들이다.

수사 기법도 검찰이 그동안 애용하면서 욕먹어 온 그대로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 수색 때 에르메스 가방에서 발견된 거액 현금 다발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압수 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대상인 계엄과 무관해서 덮었다”는데 특검은 굳이 이 사실을 들춰냈다. 여권 사람들이 두고두고 분노를 표시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망신 주기를 빼닮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폐쇄해 놓고 소환한 얄팍한 조치도 똑같은 발상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과거 학위 취득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것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한다고 했다. “수사하다가 불거진 불법을 어떻게 눈감을 수 있냐”면서 별건 수사를 합리화해 온 검찰 논리다.

3대 특검에 동원된 엘리트 검사 120명이 윤 정권 먼지 떨기 경쟁을 시작했다. 피의자들을 겁주고 모욕해서 방어 의지를 무력화하는 각종 노하우가 동원될 것이다. 이재명이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나쁜 수사’의 전형이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그런 특검에 손뼉 치고 격려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가증스럽게 비칠 뿐이다.

윤석열은 자기를 검찰총장 시켜준 문재인을 봐주고 이재명 수사를 미적거리다 자기가 당하는 비보 짓을 했다.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시켰으면 지금 윤석열은 존경 받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29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