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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배은망덕 민주당, 관세협정 도운 기업에 반기업법·법인세인상으로 토사구팽 남자천사 | 2025-08-04 | 조회 : 65 | 찬성 : 1 | 반대 : 0

[칼럼]배은망덕 민주당, 관세협정 도운 기업에 반기업법·법인세인상으로 토사구팽

민주당 기업 명운 걸고 한미 관세협정에 도운 기업에 더 세진 상법개정안와 노란봉투법으로 토사구팽

노란봉투법 가장 타격을 입 곳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공 세운 기업

관세협 정 조선 업체가 미국에 투자하고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을 담은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해 협상의 실마리 잡아

배은망덕 민주당 협상을 도운 기업들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협상 타결 바로 다음 날 기업 숨통 조이는 반기업 법안을 통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허용하고, 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에까지 확대하는 법

구조조정, 해외 투자 등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파업 사유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높은 자동차 조선업계가 당장 직격탄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가은 기업은 수백 개 하청업체와 노사 협약을 해야하고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 해도 일일이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기업보다 숫자가 많은 노조의 지원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

미국과 관세타결이 속속 이루어지자 세계 증시는 안정되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나 홀로 폭락’

법인세율 인상도 증시와 한국 경제에 악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 매년 4조3000억원 세수증대 기업 부담

미국 뉴욕서 민노총 좌파단체 반미집회에 미국 테러 조직 지정'한 하마스 지지자들까지 참석 민노총 부위원장은 "점령군 미군, 주둔비 내라" "미국이 '위대한 조국' 북한을 시달리게 해“라며 반미 망언 퍼붓고 미군은 점령군 철수해야한다. 미국은 전쟁기지 북한은 조국 망어까지 퍼부면서 관세전재 위기에 매국 행위"를

민주당 의원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먹거리 안전, 식량 안보 지켜”라 “미국, 한국 농어민 희생 강요 말라” “농산물 수입 늘리라는 건 깡패” “먹거리 안전, 식량 안보 지켜” 동맹이 할 짓 아냐"며 반미시위

배은망덕한 민주당 기업을 토사구팽

민주당이 기업의 명운을 걸고 한미 관세협정에 도운 기업에 더 세진 상법개정안와 노란봉투법으로 보복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공을 세운 기업들이다.

정부 협상팀은 우리 조선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을 담은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해 협상의 실마리를 잡았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측 요인들과 접촉하며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협상을 도운 기업들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협상 타결 바로 다음 날 기업 숨통 조이는 반기업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허용하고, 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에까지 확대하는 법이다. 구조조정, 해외 투자 등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당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가은 기업은 수백 개 하청업체와 노사 협약을 해야하고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 해도 일일이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상법 1차 개정 한 달도 안 돼 2차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외 투기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까지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기업보다 숫자가 많은 노조의 지원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한미 관세 15%의 타격을 입을 기업들에 민주당이 폭탄세레를 퍼부은 것이다. 기업이 파산하고 나라가 망해도 민주당 탐욕 채우려는 민주당은 국민저항권을 발동 반드시 쓸어 내야 한다.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법사위통과 증시급락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주가가 4% 급락했다.

미국과 관세타결이 속속 이루어지자 세계 증시는 안정되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나 홀로 폭락’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율 인상도 증시와 한국 경제에 악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 매년 4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대미국 수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왔던 것이 15%의 관세 부담이 생겼다. 그런데 여기에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기업을 잡겠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이 5~10%라는 점을 감안하면 15% 관세물로나면 적자인데 죽어가는 기업에 법인까지 인상은 기업도산시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다.

이재명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업이 키운다. 그런데 기업을 토사구팽시키고 경제력과 국력을 키우겠다는 이재명은 국민을 향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하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막아야 한다.

민주당 반미시위 국익에 도움되겠나

미국 뉴욕서 민노총 좌파단체 인사들 모여 반미집회에 미국 테러 조직 지정'한 하마스 지지자들까지 참석 민노총 부위원장은 "점령군 미군, 주둔비 내라" "미국이 '위대한 조국' 북한을 시달리게 해“라며 반미 망언 퍼붓고 미군은 점령군 철수해야한다. 미국은 전쟁기지 북한은 조국 망어까지 퍼부면서 관세전재 위기에 매국 행위"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먹거리 안전, 식량 안보 지켜”라 “미국, 한국 농어민 희생 강요 말라” “농산물 수입 늘리라는 건 깡패” “먹거리 안전, 식량 안보 지켜” 동맹이 할 짓 아냐"며 반미시위를 벌였다고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시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은 온통 중국에 맞춰져 있다. 곧 발표될 미국의 국방 전략(NDS)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대비한 미군의 재편이 담길 예정이다. 첨단 무기와 수송 수단의 발전으로 과거처럼 대규모 미군을 한국에 직접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주한 미군 병력 일부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는 주한 미군의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지난 70년 간 유지됐던 한미 동맹의 기본 구조가 바뀌는 문제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맹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트럼프는 이재명 미중 양다리 외교가 중국과 패권전쟁에서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미하원 외교원자이 이재명 양다리 외교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화담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이상, 국방비 증액 같은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자신의 구상과 제안에 이재명이 어떻게 호응하는지를 보고 자신의 우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반미내각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이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같은 주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재명이 이를 방치하는 듯 보인다. 관세도, 안보도, 국내 정치용 주장은 나라를 망치는 첩경이다.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