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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현실화 된 이재명 독재왕국 공안정치 숙청 시작'국민혁명으로 타도하자 남자천사 | 2025-09-15 | 조회 : 29 | 찬성 : 0 | 반대 : 0

[칼럼]현실화 된 이재명 독재왕국 공안정치 숙청 시작'국민혁명으로 타도하자

반대세력 죽여 이재명 독재왕국 건설을 위한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삼권분립 무시하고 계엄 발동한 것과 같아

이재명과 정청래가 헌법위에 군립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관련 법안도 처리

이재명이 재임 중 임대법원장 등 10명을 교체하고 추가로 12명의 대법관을

임명 이재명 대법원 만들어

이재명 3권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일당 독재왕국이 건설

막가파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위해 야당 시도지사 12명중 6명 수사

민주당 오세훈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특검 수사 요구

이재명 정청래 무법천지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분통이 터져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의 뭅버천지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혁명으로 피흘려 싸워야 할 때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왕국 건설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한 것과 똑같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로 되든가 위헌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도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법관회의·대한변협이 3인씩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하는데, 비법관들이 사법권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법원도 “이례적인 비상”으로 규정하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헌법위에 군립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당하고 있다.

사법부 장악위한 대법관 26명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이재명이 재임 중 임기가 끝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을 교체하고 추가로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전 대법관도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해체까지 현실화하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협에 처했다. 이번에 물꼬가 터지면 제2 제3의 특별재판부도 만들 수 있다. 사법권까지 침탈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이재명이 3권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이 일당독재왕국이 건설되고 있다. 이 독재 세력을 견제할 야당도 없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제2의 4.19 혁명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막가파 민주당이 내년 지방 선거 위해 야당 시도지사 고발

민주당이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지사를 내란으로 몰아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시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라고 한다. 지난 대선에는 유 시장 외에도 여야 당내 경선에 출마한 시장, 도지사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유 시장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이달 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 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3명을 지목해 계엄에 동조했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공개 발표했는데 무슨 계엄 동조인가.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이미 명태균 관련 검찰 조사도 받았다. 이번에 유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목한 3명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해외 출장 금품 혐의 등으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 언론사 보조금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명태균씨 관련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국힘 소속 시도지사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수사를 받는 셈이다. 경북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탈환을 벼르는 지역들이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인력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사상 필요보다는 어떻게든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것이다. 대법원은 “특검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거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재판을 비판해왔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수사를 선거용 정략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재명 정청래 무법천지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이제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의 법치를 짓밟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혁명으로 피흘려 싸워 막을 수 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202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