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정청래·추미애 오만·독선·독단·독주·독재가 나라 망쳐’ 국민아 깨어나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정권 교체를 한 지 넉 달인데 국회에선 대결·갈등·파행 모습만 보인다”정청래와 추미애에 쓴소리

유인태 전 의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청래대표니 추미애법사위원장이니 맡고 있는 게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국힘의 나경원간사 선임을 막는 초유의 일에 근거 대지 못하는 조희대·한덕수 등 비밀 회동설 근거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정청래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며 “추미애 열심히 하시라”고

이재명과 정청래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는 데 따른 후폭풍이 가장 심각

검찰청 폐지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89조 규정과 어긋난

검찰청 폐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와 여당은 엄청난 혼란을 감당해야 할 것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 못하면 이제 국민저항권을 발동 국민혁명으로 심판할 것

정청래 추미애 경고장 날린 친명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정권 교체를 한 지 넉 달인데 국회에선 대결·갈등·파행 모습만 보인다”며 “우린 거대 집권 여당인데 여전히 야당같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3500 돌파 등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더니 최저치를 찍었다”며 “당 지도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의 대학 동문으로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7인회 멤버다. 대통령 측근이 정청래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민주당의 원로 유인태 전 의원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니 맡고 있는 게 걱정스럽다”며 “다들 강성(당원)들 눈치만 보고 끌려가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정부조직법 합의를 정 대표가 뒤집은 것이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줘야 하는데 오히려 까먹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 때 안하무인으로 검찰총장 잡으려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정청래와 추미애가 또 안하무인으로 국힘당 잡으려다 민심이 등 돌리고 있다.

최근 법사위는 여야가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이것이 다른 정치 현안을 덮어 버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간사 선임을 막는 초유의 일을 벌이더니, 근거를 대지 못하는 조희대·한덕수 등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열었다. 실효성 없는 망신 주기라는 지적에도 정청래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며 “추 위원장은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이재명은 연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지만, 정청래와 추미애는 국정 운영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보지 못한 입법 폭주와 횡포뿐이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 강경하게 나가고, 이 대통령이 나중에 추인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김영진 유인태 처럼 이재명도 이들의 언행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정청래 추미애 행보를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이재명 영향력도 없거나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청래 추미애가 독선과 독주로 달리면 내년 지방선거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오만 독선 정치에 국민의 분노

이재명과 정청래는 야당의 반발을 묵살하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이재명과 정청래가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구상은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일자 없던 일이 됐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을 겨냥한 국회 증언감정법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됐다. 특위 위증 고발권을 놓고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사이에 막판까지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법안들이 얼마나 졸속인지 말해 주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는 데 따른 후폭풍이 가장 심각하다. 김종구·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한상대·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은 “법 공포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89조 규정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1989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변경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 조항에 명기된 ‘합동참모의장’ 때문에 철회한 선례도 있다.

만약 검찰청 폐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와 여당은 엄청난 혼란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어제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다”고 했다.

위헌 논란뿐이 아니라 올해 검찰이 3개월 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2만2000건에 이르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적체로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재연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재명의 협치 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이번 법안 강행의 부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졸속 법안이 야기한 부작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비이성적 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잃을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 못하면 이제 국민저항권을 발동 국민혁명으로 심판할 것이다.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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