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5개월 대한민국 망국 위기. 국민들아 목숨걸고 혁명대열에
이재명은 국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 의무 소홀로 탄핵 퇴출해야 이재명 캄보디아 피해자 보호 신속한 국내 송환 여행제한 강화지시 캄보디아 희생자 최소 50에서 최대 100명으로 추정 국가 없는 국민 캄보디아 ‘웬치’ 드나든 50대, 부산에서 자수 “현지 사망자 50~100명 될 것” 이재명 캄보디아 피해 300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
8월 보고 때 외교부“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유족을 위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박찬대 의원이 나서니 정부 TF 만들자 ‘가족이 실종됐다’ 신고 쏟아져 2023년 10여 건이 2024년 220건 올 들어선 8월까지 330건 급증
캄보디아 주재 대사는 3개월째 공석 이재명은 국민을 죽던말던 자기 살 궁리만 국민 생명과 재산은 국민이 지켜 각자도생을 해야할 판
이재명 4개월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 10대 건설사만 289곳 대규모공사 중단 원인 이재명 민주당이 만들어 낸 중대재해 처벌 때문 이재명은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규정 이재명 처벌 만능주의가 경영자 사업 기피 결과는 실업자 양산 공사 중단 10대 건설사 공사중단으로 늘어난 이자 손실이 5221억원 근로자 19만2150명도 일감이 사라져 5358억원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이재명 민주당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집행이 기업도 노조도 다 망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켜야할 이재명 무관심이 300명 몫숨 경각에 이재명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 급증에 피해자 보호 신속한 국내 송환 여행제한 강화를 지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다. 한국 20대 청년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받다가 숨진 지난 8월에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유족을 위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유족이 두 달간 현지 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껏 시신 부검과 운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박찬대 의원이 나서자 이재명 정부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자 전국에서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쏟아졌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됐다는 등 피해 신고는 2023년 10여 건이 2024년에 220건으로 급증하더니 올 들어선 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작년부터 캄보디아가 한국을 겨냥한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온상이 됐다는 뉴스도 쏟아졌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외교부 장관은 13일 사태 심각성을 지난주에 인식했다니 한심할 일이다. 지금도 인터넷에선 ‘해외 고수익’ 등을 내건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상대 범죄가 급증하자 2012년 현지 경찰청에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 효과를 봤다. 캄보디아 주재 대사는 3개월째 공석이다. 이재명은 국민을 죽던말던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인간이다. 국민 생명과 재산은 국민이 지켜 각자도생을 해야할 판이다. 이재명 믿고 나라 마길 수 없다. 국민혁명이 답이다.
노조천국 기업 잡는 이재명 실업자 생계는 누가책임지나 이재명 출범 후 4개월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이 10대 건설사만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72곳꼴이다. 윤석열정부 때 17개월간 중단된 현장이 26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50배다. 대규모 공사 중단의 원인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어낸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 있다. 이재명은 취임 후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대출 규제,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했다. 이후 건설사들은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현장까지 일제히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경영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왜곡된 결과를 인식을 낳고 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처벌 만능주의가 경영자로 하여금 사업을 기피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는 실업자 양산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저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건설 경기 부진을 지목했는데 중대재해법이 가장 큰 요인이다. 10대 건설사가 공사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 등 각종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19만2150명도 일감이 사라져 5358억원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중대재해뻐은 안전 강화가 아니라 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일터와 생계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집행이 기업도 노조도 다 망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재명 퇴출 밖에 길이 없다.2025.10.20 관련기사 [사설] 정부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캄보디아 납치 실종 사태 [사설] 처벌 만능주의가 부른 공사 중단, 근로자 생계는 어찌되나 [사설]“납치됐다” “살려달라”… 캄보디아 피랍자 구출에 총력을 [사설] 캄보디아 취업사기 비극,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웠다 [사설]국회의원이 나서야 납치 국민 구출하는 외교시스템 [사설]“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다” [사설] 주식 차명 거래 혐의 의원이 정부 잘못 추궁한다니 [사설] 1인당 1억3000만원 나랏빚 떠안아야 할 청년들 [사설] 초현실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車 부품업계 죽어간다는 절규 [사설]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사설]반복되는 美中 통상전쟁… 희토류 근본 해법 마련해야 [사설] 처벌 만능주의가 부른 공사 중단, 근로자 생계는 어찌되나 [사설]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민자고속도로 적자 보전에 나랏돈 23년간 5조 썼다 벌써 3번째 부동산대책, 수요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 [속보] 한국 대학생 고문사망 캄보디아서 추가 납치신고… 30대 연락두절 ‘취업노마드’ 韓청년 노리는 잔혹범죄… 캄보디아 ODA엔 4300억 쏟았다 광주에서도 해외 출국 이후 연락두절 신고 잇달아 접수…경찰 수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한국인 1000명 넘게 있다“ 단독캄보디아 범죄수익 수천억, ‘코인 세탁’해준 韓조직 적발 캄보디아 ‘웬치’ 드나든 50대, 부산에서 자수… “현지 사망자 50~100명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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