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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장동 부동산 투기꾼 이재명이 부동산투기 막는다니’ 국민은 기가차 남자천사 | 2025-11-09 | 조회 : 8 | 찬성 : 0 | 반대 : 0

[칼럼]‘대장동 부동산 투기꾼 이재명이 부동산투기 막는다니’ 국민은 기가차

대장동에서 1조원해먹은 투기꾼 이재명이 부동산 투기 막는다고

문재인 실패 답습하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 피해 서민 분노 폭발

이재명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치솟아

규제 일변도 좌파정권 몽둥이 정책은 시류ㅐ 민심과 정권만 잃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소박한 욕망 충족시켜야

이재명 이념에 좌파 특유의 계급의식과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은 실패

이재명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은 갭투자로 떼돈을 벌고도 국민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개천에 살라고

이재명이 소비쿠폰을 뿌리듯,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지지층에 복지비 뿌려 경제 붕괴에도 장기집권

대장동 투기군 이재명 부동산 대책을 믿는 국민만 바보가 된다는 민심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

문재인 답습하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

이재명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재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낮출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하며 시장존중 부동산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에 세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는 문 정권 28번의 규제보다 강력하다는 평가인데도 부족한지 9·7(말로만 공급), 10·15(토지거래허가) 대책을 또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걸 보면 조만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대책이 나올 게 분명하다.

이재명 말대로 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다. 결국 서민들만 전세 인상 폭탄 맞고 “좌파정권이 너무 싫다”고 했다.

좌파정권 부동산 대책은 집값 폭등이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2005년 노무현)거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2020년 문재인)며 국민 옥죄는 정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당연히 규제 일변도의 좌파정권 몽둥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민심과 정권만 잃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실패한 문재인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재명은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진짜 바꿀 줄 알았느냐’며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른다. 이재명 신뢰 리스크가 무너져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어 주는 국민이 없다.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답

정부가 할 일은 공급을 확대하여 새집에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소박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이재명식으로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특유의 계급의식과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답이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은 공부는커녕 운동권 시절의 이념에 빠져선 자기들은 갭투자로 떼돈을 벌고도 국민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개천에 살라고 한다. 관존민비 특권의식에 젖었는지 국민이 좀 더 잘사는 건 원치 않는 모양이다.

부동산 규제의 피해자는 서민일 수밖에 없고 어려울수록 국가 혜택에 의존한다. 사법부 장악에 성공한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이재명이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소비쿠폰을 뿌리듯,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는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지지층에 ‘조국 카드’를 뿌려댐으로써 경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무서운 규제를 내놓든, 이재명 부동산대책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세금 폭탄 무서워 집 팔게 만드는 종부세를 ‘정권교체 촉진세’로 규정했다. 베네수엘라 소리 또 듣지 않으려면 이재명은 실패할 부동산대책 남발할 게 아니라 이재명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 솔선수법을 보여라. 대장동 투기군 이재명 부동산 대책을 믿는 국민만 바보가 된다는 민심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2025,11,10